정부, 지표상 청년실업률 계속 증가할 듯…부문별 일자리 대책 속도 낸다

수보회의에서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 주기적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의 성장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추경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는 둔화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은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5~29세 인구는 2017~2021년 39만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2026년 37만명 감소해 2027~2031년 8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2015년 45만 명에서 지난해 46만 명, 올해 10월까지 51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예산·세제·조달·정부기관평가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성과 가시화,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평창올림픽과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이 고용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어서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 개최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건설인력 등 분야별 대책과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들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수상하는 등 모범사례·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