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3.7조 정책자금 곳간 연다…“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 밀어줄 것”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투데이DB)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기업 중심의 자금 공급 원칙과 수요 중심 정책자금 제도 혁신 계획을 공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3%의 저리로 5~10년 동안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 대표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8조8561억 원의 약 4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350억 원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또 혁신성장 자금을 5460억 원 규모로 증액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중기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고,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위주로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를 개편,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이었던 기존 정책우선도를 앞으로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우선도 평가제도는 정책자금 평가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과다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책자금 평가배점 총점 130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이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되며 평가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일자리 창출 중기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통로도 넓어졌다. 중기부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자금을 5460억 원 확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침에 따라 내년도 창업기업 지원자금 예산은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 가장 큰 폭(2160억원)으로 증액돼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인 1조8660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명목으로 내년에 새롭게 개설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도 자체의 혁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돼 시범 적용된다. 기업자율 상환제도에 따르면 일반 기업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 하는 반면, ‘기업자율 상환제도’ 참여기업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예산의 60%(2조2410억원)를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배정해 지원한다. 첫걸음기업에 대해선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종학 장관은 “앞으로 정책자금 수급 이력을 관리해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학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소비자 맞춤형, 수요 중심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