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 논의 본격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인총연합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이 3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회의가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자가 모두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석한 것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 대표자 회의 이후 8년 2개월여만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표자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자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 기간이나 개최 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2월 중에는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대노총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모처럼 열리게 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와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들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에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안됐으면 좋겠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며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과제도 다뤄야 겠지만 일단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드는 한편 기업들마다 처한 현실과 이해를 달리하기에 대변하는데 책임감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 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먼저 의제를 설정하거나 제안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결론이나 안건을 먼저 내놓지 않겠다"며 "현안에 맞는 안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하고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