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 '산업기술 R&D예산' 50% 투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50%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 올해 산업기술 R&D 투자 가운데 30% 수준인 5대 신산업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6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산업 관련 예산은 9000억 원이다.

산업부는 산업 원천 기술, 업종 특화 핵심기술 등을 개발해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필수 기술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융합, 플랫폼, 실증 등을 통해 신속히 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바이 R&D'(Buy R&D)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더욱 쉽게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면 50%(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40%)의 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견기업 30%ㆍ중소기업 20%로 완화된다.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된다.

기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이 현장 실사와 계획서 검토 등에 참여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R&D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자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R&D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투ㆍ융자 등도 집중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