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중국 양대 통신장비업체 ‘정조준’…G2 무역마찰 새 불씨 되나

미 정부, ZTE 이어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 위반 여부 조사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화웨이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양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기업을 본격적으로 제재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어떠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미 상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행정소환장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와 재무부는 기업에 행정처벌과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 결과 화웨이가 의도적으로 미국 수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기업 활동 모니터링, 불법 활동에 대한 개인 기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애널리스트들은 화웨이에도 앞서 ZTE에 대한 규제와 비슷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화웨이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는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탓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규제를 받아왔다.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미 행정부의 조치는 최근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의 경쟁사인 ZTE에 북한과 이란에 대한 규제를 위반했다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ZTE가 이란에 미국산 통신장비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초강경제재를 가한 것이다. 스마트폰 핵심 기술을 미국에 의존해온 ZTE는 사업 중단의 위기에 처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국영기업인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주요 산업 대기업을 저격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향후 이동통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해왔다. 미 의회는 2012년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방부에 이들 기업 제품의 조달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미국 핵무기 시설에서 철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회의 초당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통신업체들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미 당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막기도 했다. 브로드컴이 중국 기업은 아니지만 퀄컴이 화웨이와의 무선 통신 기술 특허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화웨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조치는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긴장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여러 미국 업체에도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화웨이와의 거래가 많은 유럽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델로그룹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27%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ZTE는 10%로 4위를 기록했다.

화웨이와 ZTE는 자신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웨이 대변인은 회사는 직원 소유이며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를 감시하거나 해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외에 경쟁 업체에 가하는 위협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