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취약계층 경제생활 복귀 지원에 초점"...서민금융 TF구성

금융당국이 정책 서민금융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TF팀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실수요자에게 맞게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상품을 도입·운용해왔다. 그는 "서민 개개인 처지와 수요를 세심히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며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정비할 것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자 개개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채무자 중심'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 변제 기간 단축(5년→3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복잡하고 중복된 전달 체계도 재정비한다.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휴면예금과 보험금, 기부금,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됐고, 복권기금도 2020년까지만 출연가능하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이 막힌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TF팀은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과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3~4차례 회의를 연 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대국민 의견을 받아 올해 하반기 중 종합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