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가 단순직을 대체한다고? 고졸자, 단순 사무직·생산직 임금 더 올렸다

고용에는 영향 없어..AI 출현 등 새로운 기술진보시 달라질 수 있어

기술발전이 고졸자와 단순 사무직·생산직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반면 고용측면에서는 학력이나 업무의 정형화 여부 차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17일 김남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설비자본재 기술진보가 근로유형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설비자본재 기술진보는 고졸자와 사무행정원, 생산공, 기능공, 조작공, 조립공 등 반복·표준적이며 사전에 정형화돼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높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함께 생산기술이 단순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대량도입이라는 초기 형태로부터 기능적 공정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를 정밀화·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고졸(미숙련) 근로자보다는 대졸(숙련) 근로자를 더 많이 대체하게 된다. 또 설비자본과 정형노동간 상대적 보완성이 작용하면서 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은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거나 더 작게 하락한다. 이는 정형화된 업무를 자본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생산기술 진보가 이뤄진다는 정형대체적 기술진보(RBTC) 가설과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 대졸·고졸자간, 정형·비정형직 근로자간 고용(근로시간) 비율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기술진보는 미숙련 노동자를 줄이고 숙련 노동자로 대체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설비자본재 기술진보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며 “다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기술은 또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 및 고용(근로시간)은 연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설비자본재 기술진보는 같은기간 국내공급물가지수중 최종재자본재지수를,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출기준자료를 각각 이용했다.

▲붉은선 안쪽 왼쪽은 기술진보에 따라 값이 0을 벗어나 높아지면서 정형화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붉은선 오른쪽은 고용을 분석한것으로 0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