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공사로 전기 마련할까

입력 2018-10-01 11:40 수정 2018-10-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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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립 12% 불과…자본금 1조 1500억 원으로 공공주도 매립 속도

27년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용지 매립을 주도할 공사 설립으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매립을 공사가 직접 나서면서 사업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일각선 기업 투자 유치가 저조할 경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21일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초대 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날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을 완료했으며 10월부터 업무에 착수한다.

공사는 정부 현금출자 500억 원 등 총 1조1500억 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출범하며 추후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만금청은 정책과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리청 역할을 하고 공사는 새만금의 매립, 개발, 도시 조성, 투자 유치, 수익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가 본격 운영에 나선 만큼 용지 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직접 용지를 메우고 공장을 지어야 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72.7% 개발 목표이지만 계획 면적(291㎢) 중 매립 완료 면적은 12.1%(3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 유치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63개 기업으로부터 약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입주계약까지 체결한 기업은 솔베이, 도레이, ECS, 유니텍코리아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여전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개발에 대한 반대도 여전하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공사가 토지를 직접 매립해 기업에 제공하고 내부 기반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앞당길 수 있고 민간과 함께 재생에너지·관광사업 등 부대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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