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편법인수 의혹·케이뱅크’ 정무위 국감 도마 위로

11~12일 국감 앞두고 2차 전체회의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2018.9.19(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증인 신청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금융권 이슈로는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과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애초 금융 업계는 은행 채용 비리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카드수수료 인상 등 이슈로 CEO 줄소환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증인신청 명단에는 주요 금융사 대표는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증인 명단을 추가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서는 애초 증인 명단에 올랐던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제외됐다. 신 회장은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으로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소환될 예정이었다.

다만, 최 대표는 증인명단에서 빠지지 않은 만큼 다음 주 국감에선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문제가 핵심 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MG손해보험 지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신 회장이 공을 들여 인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직접 인수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하고, 해당 펀드의 최대주주가 되는 형식을 취했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손해보험사 인수 적격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현재 MG손보는 보험사 가운데 지급여력(RBC)비율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까지 받았다. 부실에 따른 매각설까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황인 만큼 국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케이뱅크는 은행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해당 기준에 미달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은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등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내 인터넷은행장들이 모두 출석한 자리인 만큼 제3 인터넷 은행 인가와 은산분리법안 등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우선 은산분리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논의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와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