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금 자동 청구 추진… 지급률 개선 고삐

금융위-복지부, 정책협의체 구성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동화가 추진되면서 현재 70%에도 못 미치는 실손보험 지급률도 개선될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는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소비자가 낸 서류를 토대로 지급 심사를 거친 뒤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험연구원의 관련 조사에서는 입원 환자의 약 4%, 약 처방의 경우 20% 이상 소비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사별로 실손보험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달라 지급률마저도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별 평균 지급률이 최대 80.5%에서 최저 58%까지 약 23%포인트(p)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 전체 실손 보험사의 평균지급률 역시 69%에 그쳐 총 40조 원의 청구액 가운데 28조 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손보험 민원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422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71건으로 20%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 민원도 2237건에 달했다.

표준화된 실손보험의 지급률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결국 보험금 지급 시스템 문제다. 따라서, 실손보험 자동 청구 시스템이 갖춰지면 관련 민원 역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월 금융위원회가 인슈테크(Insurance+Technology) 연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스템을 선보였지만,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자동 청구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