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득주도 성장 공방 2라운드…野 “폐기 아니면 사퇴하라”

유승민 “사퇴냐, 소신 지킬 것이냐 선택지” 김동연 “기재부, 정부 내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요구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무능한 청와대에 휘둘리냐’고 김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안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짓말과 허구, 도그마를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 비슷하게 포기 못 한다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사퇴하든 소신을 지키든 선택지에 있다고 본다며 “경제정책을 전환하려면 소득주도 성장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공공 일자리도 버리고, 나머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도로공사의 풀 뽑기, 철도공사의 철도역 짐 들어주기가 공공기관에서 만들 일자리냐”며 “정말 내가 존경하고, 소신 있는 김 부총리라면 이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문제는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며“소득주도 성장 논의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가 나름대로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오해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의 원론적인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부총리가 수세에 몰리자 여당이 엄호하고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도 “맞춤형 일자리는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야당이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하는 맞춤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냐”며 “이명박 정부는 희망정부 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로 일자리 31만 개를 만들겠다며 2012년 예산에 9조5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