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 아냐, 실물경기 고려해 결정”

"한계기업 등 부정적 영향도 사실"…김동연도 "예단하고 말하는 것 적절치 않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킨 것은 아니다”며 “실물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와 고용상황 악화 우려에 대해선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계기업이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정책을 펼칠 때 이런 모든 부문별 대책을 다 마련하면서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및 금융당국과 논의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 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는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ㆍ미시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라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선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면 60점 이상 줄 수 있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6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상황이 경제 위기냐는 질의에도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방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를 원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을 사례로 들며 “그런 과정으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