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지출혁신 2.0' 추진과제 확정…'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등 16개 과제

▲지출혁신 2.0 추진전략.(자료=기획재정부)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가 도입된다. 셀프충전 금지 등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해소가 우선 추진과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혁신 2.0’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 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한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불가, 셀프충전 금지 등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 우선 추진과제를 포함해 추가 과제를 발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각 부처로부터 규제완화 계획 및 연계 사업요소를 제출받아 3월 대상 패키지를 선정하고, 9월 규제완화 조치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바꾸고, 이에 맞춰 연구과제중심제도(PBS)와 인력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 있어선 도전적 R&D를 수행하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분산된 창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로 재편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현재 15개월가량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예타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민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민·간 협업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 추진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순차적으로 기능을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의 칸막이 운용으로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도 통폐합·조정·융합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부처·분야가 겹치는 농지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을 조정한다. 교통안전·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교통세 배분비중 조정안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하고,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