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한국 중기 성장모델 '싱가포르'서 해법 찾아야…"서비스·제조업 중심 동반성장 주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국민 1인당 GDP 변화.(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싱가포르는 서비스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강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싱가포르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중소기업포커스 제19-04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른바 '아시아 네 마리 용'(대만, 싱가포르, 한국, 홍콩) 중 하나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경쟁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GDP는 2000년대 중반 한국의 1.6배 정도였으나, 현재 2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이코노미스트 발표 디지털 전환 지수 1위에 선정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착실히 준비 중이다.

강 위원은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서비스업에 강점을 지닌 싱가포르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서비스업과 함께 경제 성장의 두 개의 축으로 삼아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거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으로 서서히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해 가던 싱가포르는 제조업 고도화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최근 다국적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자국 중소기업 동반육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기업 편의 중심으로 재편했다. 대표적으로 창업 지원 관련 사업들을 스타트업 '싱가포르(Startup SG)'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위원은 이와 같은 싱가포르 사례에 비춰 볼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보이는 제조업의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 없이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 역시 2015년 부가가치율이 25.5%로, 독일 34.8%, 일본 34.5%, 미국 36.9% 비해 낮다.

김 위원은 "고부가가치 생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조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 방향 역시 기업 특성과 성장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아시아개발은행은 중소기업을 사회 안정 및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안정지향형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지향형으로 구분한다"며 "싱가포르 국립대 정책연구원 역시 중소기업을 산업 부가가치 잠재력과 기업 생산성에 따라 구분 후 이에 적합한 지원 정책 실행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 역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기능별·목적별로 재분류해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