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 경기와 금융불균형 줄타기

주요국 통화정책기조 전환에 인상명분 축소..성장률·물가 전망 촉각 속 향후 방향 갈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25bp(1bp=0.01%포인트) 인상 이후 5개월째 동결이다.

우선 정부가 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할 만큼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 3월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8.2% 감소해 넉달째 뒷걸음질 중이다. 현재와 미래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월 기준 각각 98.7과 98.3에 머물고 있다. 이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역시 3월 현재 전년동월보다 0.4% 상승하는데 그쳐 석달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자료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미국 연준(Fed)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도 한은이 급하게 행동에 나설 요인을 줄였다. 실제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를 연내 2회 인상에서 동결로 낮췄다. 유럽중앙은행(ECB)도 4월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하강에 대비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초저금리 정책을 최소 올해 말까지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경제성장률(GDP) 규모를 웃돌고 증가세도 여전히 빠른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자금순환기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말 100.4%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GDP규모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공개한 작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중 증가폭도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오른 96.9%를 기록했었다. 이는 BIS가 집계하는 43개국가 중 중국(1.2%포인트 증가)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스탠스도 미국까지 동결로 선회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금융불균형 확대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도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게 맞다. 다만 실물경제에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한은의 성향상 잘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될 한은의 수정경제전망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갈리는 모습이다.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낮은 물가로 인해 금통위 분위기는 도비시(비둘기파·통화완화적)했을 것으로 본다. 명목성장을 앞서는 가계부채 문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긴 어렵겠지만 향후 방향은 아래(인하)쪽일 것”이라고 봤다.

반면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지난해와 달리 풀리고 있다.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아 한은도 연말쯤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