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정조준…아마존도 위험?

구글, 2013년과 달리 이번엔 규제 피하기 쉽지 않을 듯…“아마존의 거대한 시장 영향력이 추가 규제 도입 부를 수도”

▲구글. 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정보기술(IT) 거인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글이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구글이 법무부의 규제망에 걸려들면 아마존 등 또 다른 IT 거대기업 역시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광범위하고 길고 골치가 아플 것이 확실하다”며 “반독점에 대한 재조명이 구글 한 기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전날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관할 부서가 지난 수 주 동안 구글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반독점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법무부와 반독점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법무부가 구글을 조사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구글과 접촉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법무부 관리들이 구글에 비판적인 제3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구글은 과거 이미 한 차례 당국의 반독점 위반 조사의 칼날을 피한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FTC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조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구글이 자발적으로 일부 사업 관행을 변경하는 것으로 끝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시 FTC 소속 일부 조사위원들은 구글이 당사의 검색 엔진을 개선하기 위해 맛집 정보 사이트 옐프나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 게재된 정보를 허락도 없이 가져단 쓴 것 등에 대해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구글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욱 커진 데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구글 등 거대 IT기업들의 큰 규모가 관련 산업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거대 IT기업들은 지적하고 나서며 구글 반독점 재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바 장관은 상원에서 “큰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대기업이 반독점 규제기관의 입김 아래 실리콘벨리에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반독점 관할부서의 수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백악관의 태도가 변한 것도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구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구글 등 거대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보수적 의견을 불공정하게 숨긴다는 이유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는 “구글에 대한 조사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인기 있을 것”이라며 “정치 공학이 구글에 유리하지 않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당국이 구글의 내부 이메일과 사업 발전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법무부 조사가 더 나아간다면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거대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 D.A.데이비슨의 톰 포르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말 아마존의 ‘종말’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4가지 위험 중 하나로 ‘규제’를 꼽았다. 그는 “미국 당국이 반독점 등 규제를 강화한다면 아마존을 궤도에서 멈추게 만들 수 있다”며 “아마존의 거대한 시장 영향력이 미국 등 각국에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