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65.4% 상반기 집행…목표치 4.3%P 초과 달성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추경 늦어져 효과 반감될 수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65.4%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를 4.3%포인트(P) 초과 집행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돼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 원 중 190조7000억 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당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178조1000억 원(61.0%) 대비 12조6000억 원(4.3%P)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년 동기보단 3.3%P 올랐다. 실집행 실적도 175조 원(60.0%)으로 전년 동기 실집행률(56.8%) 대비 3.2%P 상승했다.

지방재정은 총 199조1000억 원 중 121조1000억 원(60.8%)이 집행돼 상반기 목표 116조5000억 원(58.5%)을 4조6000억 원(2.3%P) 초과했으며, 지방교육재정도 총 19조7000억 원 중 14조8000억 원(74.7%)이 집행돼 상반기 목표 12조2000억 원(62.0%)을 2조5000억 원(12.7%P) 넘어섰다.

구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 부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추경 통과 후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