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제 도입 효과(출처=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된다.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위치해 불이익을 받는 문턱 효과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도입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 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금융 관련 법령과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 여부 등 예측 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 때 금융회사의 설명 어려움 등을 보완한다.
신용점수제로 바뀌면 현재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한 여신승인·기한연장 심사와 금리 결정이 유연화ㆍ세분화된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었던 대출이 점수제를 적용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금리도 점수에 따라 보다 세분된 기준을 적용받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제는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현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5개 시중은행(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보험업과 금융투자, 여신전문업권은 내년에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