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올해 5월에는 인천에서 수돗물 적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도시설 관리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환경부는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올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 97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고, 26일에는 '수도법'을 공포했다.
먼저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내년까지 43개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국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 인지가 어려웠다"며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경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이 36.3%로 전국 평균 7.2%의 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돗물 수질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개별가정의 수돗물 수질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신청 가정에 방문해 수질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와 관련한 원인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목표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긴다. 2022년까지는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전국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수도관 진단 현장조사 의무 대상은 내년부터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진단결과도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 노후 수도관 사고 발생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수도시설 수명을 관리하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은 내년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한다.
관리·운영인력은 내년부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대응을 위해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는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고, 사고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해 총괄 지원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