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50대 실직자 급증, 경제·사회 문제 심각

지난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떠난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48만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의 퇴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4년(55만2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작년 한 해 동안 3만2000명 늘어났는데, 전체 연령대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2만8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비자발적 퇴직은 경기가 악화하면서 직장의 휴·폐업과 명예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난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다. 기업의 정년은 60세로 늘었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일터를 떠나거나 일거리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4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1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50대는 2만1000여 명 늘어난 30만2000명에 달했다.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40~50대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지출부담이 가장 크고, 소비의 주력 세대다. 직장에서는 경력이 많아 생산성도 높다. 이들이 직장을 잃어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전반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도 특히 40대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면서 5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어나 65개월 만의 최대였는데, 이 중 90% 가까운 50만7000명이 60대였다. 게다가 주당 일하는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성격 일자리가 56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고용회복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말께 40대 일자리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활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해 신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을 동원하는 땜질처방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도 기업활력을 살리면서 고용을 늘리는 최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