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재무장관, 10년물 국채 금리 낮은 상태 반복 강조바클레이즈ㆍRBCㆍ소시에터제네랄, 국채 금리 전망 하향“트럼프 행정부, 사실상 10년물 금리 상한 4.5%로 정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행정부 계획에 대한 언급을 최근 매주 연설,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대형 기업 파산 56%가 사모펀드와 연관고금리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주요인싸게 사서 부채 늘리고 되파는 관행도독일·영국·호주 등 곳곳서 신음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잔혹사는 이미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만 해도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 향상 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거액의 배당금
수수료 공개하고 7년간 분급대리점 설계사도 1200%룰 적용'수수료 개편안' 설문조사 실시GA협회, 금융당국에 전달 예정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설계사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GA협회는 이달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설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 경제
KB자산운용은 미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투자 전략과 이에 적합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제안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KB자산운용은 지역별 분산투자 필요성을 거론하며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했다. 해당 ETF는 미국 50%, 북미 제외 선진국 30%, 신흥국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후반에서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2일 “원·달러 환율은 유로 랠리가 주도하는 약달러를 제한적으로 추종하며 1450원 하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환율 등락 범위는 1446~1454원으로 내다봤다.
민 선임연구원은 “작금의 유로화 랠리는 지난 2020년 유로존 공동 경제
“방어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신규 부채 GDP 0.35% 이하 한도 개정 추진
독일이 차기 정부에서 군비 확충을 위해 5000억 유로(약 773조 원) 규모의 특별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중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대표들은 이날 연정 협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제 개선 방안 제시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 납부' 원칙정부 “역량 있는 사업자 위한 제도 개선”일각선 “제4이통사 현실성 있나” 회의론도
정부가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할당 대가의 분할 납부 방식 대신, 할당 대가의 전액 일시 납부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연금개혁 방식이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쟁점은 모수개혁 범위다. 소득대체율 조정을 모수개혁에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은 껍데기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그림은 수입구조 개혁(재정안정) 후 지출구조 개혁(소득보장)이다. 지난해
‘한국 1%대 성장’ 국내외 전망 잇따라…무디스·피치도 하향 조정GDP 증가율은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증가하는 상황 마주대내외 여건 과거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비우호적인 것도 걸림돌
한국 경제는 ‘추경 딜레마’에 빠졌다. 1%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
피치, 신평사 중 가장 먼저 韓 신용등급 발표…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신용등급·전망 유지했으나…조기 대선 시기·평균 GDP 대비 정부부채 언급S&P 연례협의 3월말 예상…무디스 최근 보고서 “정책적 대응 약화시 신용에 악영향”씨티 “한은, 올해 성장률 1.5%까지 낮출수도…2월에 0.25%p 인하 전망”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시험대에 올랐다. 20여 년간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정부기금 외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허용달러 MMF·국내 ETF 도입 등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에서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을 높여 공공기관 재무 건전
역대 보수·진보 아우르는 사령탑과 경제 논의상의 “원로 경험 이어 우리 사회 문제 풀 것”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2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아울러 경제 정책 사령탑을 이끈 인사들을 초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가 신용도 하락이 우려됐지만,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하향 조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