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청년 종사자 절반 이상이 병역 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문제는 복무기간 3년 후엔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나왔다.
19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ㆍ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복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경제적 기여도가 높았다.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전문연구요원의 활동은 중소기업 1개사 당 매출액이 17억7000만 원 높아지는 효과를 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3조884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5011명으로 집계됐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1913조9964억 원)의 0.092%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산업디자인, 전기ㆍ전자, 생명과학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큰 상황에도 중소기업에 남는 전문연구요원은 많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이 넘는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했다.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했다.
노 연구위원은 기업 R&D 투자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연구 개발비 격차도 2배 이상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와 연구원 신규채용 등의 활동을 크게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혁신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위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