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감원 노조 성명서 통해 은성수 위원장 원색적 비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이지만, 애매하게 나뉜 금융사 감독 권한 문제로 인해 양 기관은 잊을만 하면 충돌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급 기관장인 은 위원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졌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방귀뀐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성명으로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놓고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23일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 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당시 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해 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에 걸쳐 52개 운용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조사를 52개만 했지만 가능하면 10년이라도 좋으니 누구나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면서 “서류를 조사했는데 실물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 책임이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점검한다면서도, 일부 운용사만 서면조사 방식으로만 한 게 문제라고 금융권은 해석했다. 금감원 노조는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 책임을 금감원으로 떠넘기려 하는 수작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 투자대상 자산을 허위로 기재했는데, 이런 사기행각을 적발하려면 운용사는 물론 수탁회사의 서류를 직접 조사해야 하고 자금 흐름도 추적해야 한다. 노조는 현재 금감원 형편상 은 위원장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5개 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건, 비난의 화실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반성해야 할 자가 훈수를 두다니 뻔뻔함으로는 당할 자가 없을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어난 사모펀드 사태는 금감원의 조사 방법보다는 금융위의 규제완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과 금감원의 갈등은 해마다 계속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KIKO·환율 파생상품)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주요 사안마다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달 초 금감원 부원장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