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ㆍ대구ㆍ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7곳 지정

4차 지정부터는 ‘톱다운’ 방식 병행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앞으로 울산에서 국내 최초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이 개발되고, 부산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펀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동시에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형 특구로는 울산과 대구가 선정됐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 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허용된다. 그간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제한됐다. 중기부는 백신, 치료제 개발은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 특구에서는 이동 중에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팩토리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 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특구였던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은 실증사업이 추가된 곳이다. 부산 특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과 거래 서비스 실증이 허용된다. 특구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중개, 판매,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물건은 부산지역에 한정되며 투자 한도는 일반 2000만 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 원으로 제한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이 외에 부산(해양모빌리티),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곳이 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박영선 장관은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모든 비수도권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됐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부터 정부가 직정 선정하는 ‘톱다운’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차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방향은 민간 심의의원들과 논의해야 하지만,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부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 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가 목표다.

박 장관은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을 키워드로 꼽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4가지 키워드가 K-방역의 위상을 높인 만큼 이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도 적용해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