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임시일용직ㆍ특고 감소 집중…1318만 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1830만9000명)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는 173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기타 종사자(110만2000명)는 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용 근로자(1547만2000명)가 0.9% 줄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높다. 이러한 감소율 격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3월과 4월에 더 심했다. 3월의 경우 상용 근로자가 0.1%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와 기타 종사자는 각각 7.0%, 7.9% 감소했다. 한마디로 임시·일용 근로자, 특고 등 취약계층이 상용 근로자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 원씩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접수 마감일인 이달 20일까지 17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지급 인원 114만 명을 크게 웃돈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수치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더욱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6월 전체 취업자 2705만5000명 중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가입자는 1387만1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18만4000명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고용 불안 및 실직 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특고, 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취업자 2100만 명)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방향에 예술인 및 특고 외 여건상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일일 노동·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급여 등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현재의 실업과 소득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시적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