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 총리 유력 3인방, ‘아베노믹스’ 두고 이견…금융 완화는 유지

정책 평가·세금 정책서 이견 드러내…‘대세’ 스가 관방,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3파전으로 굳어진 가운데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아베노믹스의 금융 완화는 지지하지만, 세금 정책과 전반적인 평가에서 이견을 보였다.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 차기 총재 유력 후보 3인의 아베노믹스 평가를 비교했다.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확보하며 대세로 떠오른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하며 계승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후 다시 최상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그가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정권의 주요 인사로 활약했던 만큼 아베노믹스를 띄우는 것이 스가 장관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는 평가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개인 소득 증가가 부진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정조회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경제 성장을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충분히 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투쟁에서 빈부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중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기조인 금융 완화 정책에 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현상 유지 견해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아베노믹스의 금융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회장도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큰 위험을 불러온다”며 정책 유지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차기 총재로 누가 임명되든 일본은행(BoJ)은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후보의 이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세금 정책이다. 스가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함께 세출 개혁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환자 1명에 연간 3500만 엔(약 4억 원)가량 드는 암 치료제에 재정을 투입해 환자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그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소비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확대되고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소비세의 역할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비세 부담률이 높아지기 쉬우니 세율 인하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야당이나 자민당 내 신진의원들 사이에서 소비세 인하론이 대두되긴 했지만, 정부와 여당 간부는 난색을 보인다. 일단 인하하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기시다 회장은 재정 규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장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겠지만 정권의 지침은 재정 건전화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소비세 감세에 관해서 기시다 회장은 “사회 보장의 재원이 되는 세금”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