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21대 국회가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가량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격전이 예고되는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도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점이 드러나 국감에서 추 장관의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주목된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사모펀드 논란을 다룬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시각이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역시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