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전문가 자문 통해 내달 백신 허가
국내 치료제ㆍ백신 연내 개발 속도
정부가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 복지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접종을 시행한다는 백신접종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화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등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 복지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기관·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에 대해 1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1차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
더불어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고,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 명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접종은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 개소)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집단생활시설 노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백신에 대해선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첫 백신은 2월 중 허가가 완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소통하며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백신·치료제 국내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20년 1936억 원, 2021년 26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에는 연구용역을,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격, 보상수준 및 기간, 질병 범위 및 인증, 재원조달 방법, 단계적 도입방안 등 제도의 로드맵은 올해 중 설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제도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