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신동규회장 "조선ㆍ반도체 대주단 없다"(종합)

"금산분리 합리적 수준 완화...은행 자본확충에 활용"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조선이나 반도체업체에 대한 대주단 구성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사 대주단이 구성되기까지 약 6개월의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선사나 반도체 업종에 대해 은행별로 구조조정 계획은 있겠지만 연합회 주도로 대주단을 만들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대주단 가입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사 대주단에 38개사가 가입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 중 37개사가 승인을 받았고 1개사는 현재 심사중"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은 또 "현재 패스트트랙(Fast-Track)에는 현재 1100여개가 가입했고 2조614억원이 지원됐다"면서 "이 중 1조원 이상이 키코(KIKO) 피해기업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원활치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연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기업들이 예대상계 작업 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 1월 이후에는 기대한 만큼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은행들의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은행 자본확충 지원에 대해 이미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은행들도 자구노력에 나서는 등 자본확충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후순위채 등 고비용의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신 회장은 "현재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발행 금리는 8%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것이 은행측면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자본확충은 바로 증자를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상장기업 여유자본이 80조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완화해 산업자본이 은행의 증자에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노조 등 일각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전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부산은행 대주주(15%)가 롯데이고, 전북은행 대주주가 삼양사인데, 과연 (부산,전북은행이)사금고화됐느냐"고 반문했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타 업권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면서 "다만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해다툼으로 봐서는 안 되고 시스템리스크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회장은 특히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비은행업에 대한 지급결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결제권을 주려는지 의문"이라면서 "증권사에 허용한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며 단순히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과연 고객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면서 "보험사 내부 결제상 한 단계를 줄이는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이 고객의 불편함 해소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반문했다.

신 회장은 끝으로 "최근 은행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휴면예금 환원과 불우이웃돕기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청년인턴제 활성화 등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