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생계비 인정 등 개인회생 개선도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채무는 5년은 지나야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위기는 5년 정도는 지나야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버티다 못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들이 찾는 제도인 만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 시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새로 많이 늘었다기보다 기존에 누적된 채무가 있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 시국 이전과 비교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 유형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파산 이용자는 주로 60대 이상이고,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주로 40~50대”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분들은 채무 상환이 몇 년간 지속된 이후에 상환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20년 이상 이어진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센터를 찾는 채무자 중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진 빚을 아직도 갚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년 이상 채무를 갚아오다 더는 버티지 못해 파산을 선택한 채무자도 있다.

박 센터장은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면서 전전 양도가 계속되면 채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바뀐다”며 “최소 20년 이상 된 채무를 못 갚은 분들은 변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을 고려해 채무를 탕감해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산제도보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보정이 엄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가 파산제도 이용자보다 많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