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
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
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
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제공=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터라 형법 개정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96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16년엔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에는 9606명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8984건, 강간과 추행이 1914건, 방화 204건, 기타 7344건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만 12세는 3768명, 만 11세는 3571명, 만 10세는 2238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 이슈가 더 불거지면서 법 개정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촉법소년 형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