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10월 금통위 12일 개최도 동결이유

올 11월·내년 7월·내년 11월 추가 인상..내년말 기준금리 1.5% 예상
2023년 연준 인상에 보조 맞춰 추가로 2회 인상, 이번 인상사이클 기준금리 정점은 2.0%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주 12일 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직전 금통위가 열렸던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구체적으로는 8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점진적’이란 표현을 두고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었던데다, 역사적으로도 연이은 금리인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동결근거가 되겠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 및 자산버블에 대해 각종 규제를 통해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 또한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은의 연이은 인상은 자칫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동결근거로 꼽을 수 있겠다.

반면, 앞선 논거 외에 이번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0월 금통위가 12일 열린다는 점도 동결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통상 한은 금통위는 본회의 전날 동향보고회의를 연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한은 금통위도 미국 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처럼 사실상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셈이다. 동향보고회의 내용 역시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동향보고회의와 금통위 본회의 일정간 간격을 두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다. 동향보고회의가 끝나면 본회의 결정이 동결일지 인상일지 인하일지 분위기가 잡히기 마련인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6월 금통위 일정이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서 하루 조정된 바 있다. 당시 6월6일 수요일이 현충일인 관계로 금통위 동향보고회의는 7일 목요일에 본회의는 8일 금요일에 개최됐다. 물론 6월 들어 본회의까지 영업일수가 얼마되지 않았던 점도 금요일 개최 이유이기도 했다.

반면, 동향보고회의와 본회의 일정간 간극이 있었던 때도 있다. 2013년 10월 금통위가 대표적인 예. 당시 9일 수요일이 한글날이었고, 동향보고회의는 8일 화요일에 본회의는 10일 목요일에 개최됐다. 당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연 2.5%).

이달 금통위 역시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했었다. 우선, 이달 금통위가 화요일에 개최되게 된 배경을 보면 15~16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선진20개국(G20) 회의가 열리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서 12일 개최 금통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었다. 우선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지정했다. 이로써 이달들어서도 개천절과 한글날로 인해 월요일인 4일과 11일이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델타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에 G20회의 일정도 12~13일로 변경됐다가, 최종적으로 13일로 재조정됐다. 한은에서도 이주열 총재를 대신해 부총재보가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한은이 마음만 먹었다면 12일 개최 금통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다. 반면, 대체공휴일 지정에 동향보고회의를 8일로 앞당긴 가운데, 본회의를 12일 예정대로 개최키로 한점을 보면, 이번 금통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금통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한은은 올 11월 추가 인상에 이어 내년 7월과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한다. 지난글(▲[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한은 코끼리를 쏘다 - 2021년 8월30일자)에서도 밝혔듯, 11월엔 금융불균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내년 7월 예상 근거는 내년 상반기엔 정치일정이 빼곡해 통화정책 휴지기일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한은은 국내총생산격차(GDP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다. 내년 11월엔 연준(Fed)의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다.

이밖에도 2023년엔 연준 금리인상에 맞춰 2회 정도 더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번 인상 사이클의 금리 정점은 기준금리 2.0%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