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올해 4%대 성장, 내수 반등ㆍ수출 회복세 유지가 관건"

"내수활성화대책, 물가상승률 영향 제한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이억원 차관,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올해 4%대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 "일단은 4분기에서 내수가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또 수출이 지금까지와 같은 견조한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민간소비 이런 부분에 반등 폭이 얼마나 4분기에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소비쿠폰이라든지 상생소비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수진작책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0.3%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한 4.2% 성장을 위해선 4분기에 1%가 넘는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그는 또 물가대책과 소비 활성화대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활성화, 내수활성화대책은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어려웠던 취약 부분에 소비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민간소비가 2019년에 894조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소비가 -5%로 꺼지면서 849조 원으로 줄었다"며 "올해 2.8% 정도 회복돼도 873조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규모 면에서 한 20조 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수활성화가 더 물가 부분을 더 자극한다든지, 과열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거시적으로 보면 아직도 작년에 역성장을 최소화하면서 선방을 했지만 -0.9% 성장이었기 때문에 올해에 4%대가 성장이 된다고 해도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GDP 대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비 부담이 물가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측면들은 품목별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계속해서 물가관리를 더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유류세를 인하해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최대한 빨리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빨리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주유소에서 정유사 직영주유소 비중은 7.9%, 알뜰주유소는 10.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영주유소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주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