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간 철도안전 협약…기술협력 교두보 마련

인력 교류·기술지원 등 협력

국토교통부는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 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철도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약정은 한국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 철도 안전기술과 규제사항에 대한 협력의 공감대에 기반을 둬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범위는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소통 통로가 부재해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행정약정은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