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금리 하락이 비추는 경제 그림자…‘일본화’ 함정 빠지나

10년물 국채 금리, 1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밑돌아
‘제로 코로나’에 경제 하강 리스크 커져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과잉채무 구조적 문제 복병
집값 하락하면 일본처럼 장기침체 위험

▲사진출처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1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밑돌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고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하강 리스크가 높아진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장기금리 하락에는 인구 감소와 과잉채무라는 두 가지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가 숨어있으며 중국은 자칫하다가는 경제 정체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일본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1개월 가까이 봉쇄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하강 위험이 부상하고 있다. UBS글로벌자산운용의 후이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월 경제지표에 큰 하강압력이 걸렸다”고 말했다. 노무라홀딩스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중국은 25일부터 인하된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이 적용된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중국 장기금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우한시가 봉쇄된 2020년 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선회한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기준금리 인상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장기금리는 이달 중순 이후 자주 미국을 밑돌고 있다.

닛케이는 “장기적으로 장기금리 하락은 인구감소 사회 도래와 과잉채무라는 중국의 불편한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는 거시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적었다. 정부가 지난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우한시의 한 여성은 “자녀가 혼자여도 경제 부담은 크다”며 “외동인 부부가 부모 4명과 아이 1명 등 총 5명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저출산 배경을 설명했다.

그 결과 중국은 향후 인구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10년 후인 2032년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0년 약 14억4000만 명이던 인구는 2100년 26% 줄어든 10억6000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미국은 2100년까지 인구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것은 2048년부터다.

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이미 금융 부문을 제외한 중국 민간기업 채무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161%로 미국(85%)의 배에 달한다. 약 2조 위안(약 379조 원) 부채를 안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 부채 문제를 상징한다.

고통받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인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 도시지역의 자가 주택 비율은 90%를 넘는다. 외동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적어도 세 채의 주택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부유층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서둘러 팔면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보다 먼저 인구 감소가 일어난 일본은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장기 정체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등으로 경제 부가가치를 높여 돌파구를 삼으려 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민간기업을 경계해 옥죄고 있다. 이런 모순된 경제 운영을 인구 감소와 과잉부채라는 역풍 속에서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그 험난함을 최근 장기금리 하락이 비추고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