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론스타 논란 "문제 없었다"…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국익, 시장 안정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 다해"
"법원, 1~3심 모두 일관되게 문제 없었다고 판결"
외환銀 자기자본비율 8%→하향 조작 의혹엔 "여러 지표들 중 하나"
"2003년으로 돌아가도, 그 시장상황이라면 같은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당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어려움 있어서 해외자본유치를 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 사이 많이 문제가 됐고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 했다"며 "그때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4년 걸쳐 법원 판단이 있었다. 법원은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 없었다고 판결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당시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부실은행 기준인 8%보다 낮게 보고된 것과 달리 2주전 최초 보고서엔 8%로 기재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당시 외자 유치 과정에서 경쟁입찰 뿐 아니라 공개입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진 보고서로 굉장히 여러 지표들이 있었으며, 과장 수준의 검토였다"고 말을 아겼다.

2003년 8월 론스타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당시 보고된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은 6.16%로 국제결제은행(BIS) 권고비율(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초 보고서엔 '8% 이상 유지될 전망'이라 언급돼 있었던 반면 2주 뒤 매각 결정의 키가 됐던 이른바 '2003년 7월25일 조선호텔 10인 회의'에선 8% 미만으로 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부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론스타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의처분을 내렸으며, 검찰 수사팀에서도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다. 10인 회의가 주도한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추 후보자는 "오랜 기간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2003년 당시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 그 시장상황에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