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모든 감독·검사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 평가로 점검·보완해 참여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금융산업의 성장 및 혁신 환경 조성 △차질 없는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감시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금중개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공조를 강화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문제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최근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밀히 챙길 것"이라며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은행권과 연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애로를 겪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점검·보완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