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면제 범위 최대한 넓혀달라”

"중도상환수수료율 높아 대환 못하는 취약계층 많아"
"고금리 혜택 본 금융권, 취약계층이라도 면제해줘야"
"면제 범위는 자율이나, 7등급 너무 적어 더 확대해야"
"코로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도 면제 대상 포함시켜야"
"내년 1년 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9억 기준 5억 한도"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료에 광고비 빼 추가 인하 해야"
"온라인몰 입점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공시해 조정토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면제 대상 범위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7등급 보다는 넓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브리핑에 나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대출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에 금융권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토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전 계약 만기보다 이른 시기에 대출을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다. 취약차주들이 고금리 부담에 고정금리의 정책금융 대출로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을 더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면제 범위 등 구체적인 요청 및 협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전할 예정이다. 다만 당정은 최하 신용등급인 7등급보다는 더 범위를 넓혀 달라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7등급까지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중에서 면제 대상을 어느 선까지로 할지는 자율적으로 정해 달라“면서도 ”7등급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 소극적으로 범위를 잡지 말고 5등급까지라도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확대해 달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 외에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더뎌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삼아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성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확대 개편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세 종류의 정책금융대출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한다. 주택 가격 요건은 9억 원으로 올리고,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늘린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현재 7조9000억 원 정도가 전환됐다”며 “세 종류를 한시적으로 1년 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쉽게 전환토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해 낮아진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의무보험료인 책임보험료에 포함된 ‘광고비’ 등을 제외해 더 내리라는 것이다.

성 의장은 “책임보험료는 의무사항인데 여기에 광고비가 왜 들어가야 하나”라며 “이 부분을 고려해 내릴 수 있는 폭이 있다면 더 내려 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당정은 온라인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의 수수료를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수료 공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에 필요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