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억으로 삭감됐다 20억 증액
부산시, 거래소 설립 수개월 답보
부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목표로 내세운 인천 역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삭감됐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2023년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블록체인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공고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특구 사업은 영종·송도·청라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아우를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핵심 과제인 디지털산업진흥청·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는 기본 방향 설정을 한 것이고, 블록체인 특구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을 낸 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핵심 과제 등 사업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던 블록체인 허브 도시 관련 예산은 20억 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35억 원 보다는 적지만, 이 예산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디지털산업진흥청 및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블록체인 칼리지 개설·블록체인 기술 실증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 중이다. 시는 정부의 디지털산업진흥청 수립에 발맞춰 유치를 타진해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 유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해외 거래소와 활발히 MOU를 맺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부산시는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인수 타진,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등으로 수개월째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표명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이 부산 거래소의 큰 변수다. 금융위가 STO를 증권으로 판단해 한국거래소 등 기존 금융권이 STO를 다루게 되면, 부산거래소는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는 1월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STO)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고, 학계에서도 STO 논의가 상당히 많아 추진위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연내 거래소 설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8일도 만나서 협의를 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