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M&A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은 신고대상이다.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M&A 신고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어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도입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조건부 승인 시 부과된 조건 및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방안도 담겼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