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없다…기시다 답방 때 낼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16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 공동선언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10여 년 간의 경색된 불편한 관계, 특히 2018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여러 사건으로 불신해왔다. 이후 처음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정리된 문구로 다듬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양국 정상이 각기 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전날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현안이 한일회담을 통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양국 반목의 원인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국내 기업 대위변제로 일단락돼서다. 다만 ‘시차’를 언급했는데, 한일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의가 진전되고 향후 공동선언까지 나아간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 이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합의사항을 마련해 공동선언의 토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 출발이자 시작이고 이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일 간 새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공동선언이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선언 시기는 연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때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실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셔틀외교’가 정상화될 것이라 내다봐서다.

이 고위관계자는 “셔틀외교는 정상과 각료, 주요 당국자들이 수시로 필요하면 만나는 것으로 (이번 한일회담으로)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이라며 “셔틀이 1년에 한 번 만나면 어색할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 답방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