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영향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0%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추가됐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또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확정 추계에는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 수익률, 임금 상승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적립금,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이 추가됐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은 적립금 소진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됐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급여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수급자 수에 비례하고, 가입자 수에 반비례한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적립금이 소진된다면, 이후엔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출산율 1.40명을 전제로 한 고위추계에선 2070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29.5%로 추산됐다.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61명)으로 회복하고 경제 상황이 중립적인 상황을 가정한 추계(31.1%)도 비슷하다. 출산율이 1.21명이라면 경제 상황에 따라 31.2%에 머물거나, 36.0%까지 오를 수 있다. 1.02명까지 떨어지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38.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면 43.0%까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립금 소진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률이다. 기본전제인 4.5%에서 0.5%p 오르면 소진 시기가 2057년으로 2년 미뤄지고, 0.5%p 하락하면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익률이 1.0%p 오르면 적립금 소진 시기는 2060년으로 기본 가정보다 5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다.

임금 상승률은 부과방식 비용률을 다소 변화시키지만, 적립금 소진 시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