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국힘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 개최
이동관 “기술은 나는데 법 제도 못 따라…언론 자유 위해 필요”
장제원 “언론 민주주의 공기…가짜뉴스 횡행 시 민주주의 죽어”
박성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과 가짜뉴스 생성자 간 카르텔”

▲19일 오전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이동관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당정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19일 오전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일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이동관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당력을 모아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반드시 법적·제도적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자율 규제의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등 국민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긴급 신고를 받아 빠르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국기 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과방위원장은 야권을 겨냥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는 등 조작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과방위원들은 가짜뉴스 생산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방안도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포털에 올라온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 유발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는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할 방안을 추진한다.

‘갈아타기’도 금지한다. 가짜뉴스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활동할 수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수법을 방지하는 내용을 가짜뉴스 방지 관련 입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