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비율 40%, 비정상적 구조…의대 정원도 계획대로 확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전공의 집단행동 수습을 계기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방식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산정하고,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전문의에 대한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도 개선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병행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