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ㆍ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
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
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 (3만1734달러) 처음 3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 (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2021년 반등한 후 2022년 다시 하락했다 2023년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의하면 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3128달러다. 1인당 국내총생산도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한 후 국민소득과 같은 패턴으로 변동해 왔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 모두 2017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28년에 가서야 4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1.4%를 기록한 성장률이 2.1~2.2%를 지속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이고 내외적으로 많은 복병이 깔려 있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2.1~2.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IMF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세계 35위를 기록했다. 4만 달러 이상이 26개국이다.

프랑스 4만6000, 뉴질랜드 4만8000, 영국 4만 9000달러 등이 4만 달러 소득 하한국이다. 1위는 13만 5000달러의 룩셈브루크, 2위는 11만 2000달러의 아일랜드, 3위는 10만 3000달러의 스위스다. 모두 규제가 없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낳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급상승해 세계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미국도 눈에 띈다. 높은 1인당 소득에도 2017~2023년 평균 2.1%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왕성한 외국인투자와 리쇼어링에 힘입어 7만~8만 달러의 고소득국임에도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 의회조사국에서 나오기도 했다.

현재 1인당 소득 4만 달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정된 선진국의 갈림길인 듯 보인다. 이탈리아 3만 7000달러, 스페인 3만 3000달러 등 남유럽 위기국가들이 3만 달러 후반에 포진해 있고 그 아래 포르투칼 2만 7000달러, 그리스 2만 3000달러 등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2008년에 3만 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재정위기로 2016년에 1만 7906달러까지 추락한 후 2023년 2만 3000달러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 수준의 국가들에서 갈등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수준에서 폭발하는 경제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나라들이 안정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포퓰리즘과 혼란이 지속되면 그리스처럼 추락할 수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1992년 3만 달러 소득에 진입했으나 그간 등락은 있었으나 지금도 3만 달러대다. ‘잃어버린 30년’ 장기불황의 결과다. 경제정책 운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IMF는 한국이 2%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에 2028년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렵 4만 달러는 평균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의 3만 달러와 유사한 구매력 수준이될 전망이다. 그 정도 후에는 5만 달러쯤은 되어야 안정된 선진국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러면 최소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좌우로 나뉘어 사생결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후손들이 지금의 선진국처럼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도의 선진화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