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무데뽀식 개혁, 값싼 의사·PA간호사로 사무장 병원 채워 수익 산업화 목적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무데뽀식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증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침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을 신설한 것을 두고는 “규제를 해야 할 수도권에 되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 개설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채 부대변인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이런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라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는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그 마지막 단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