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2조 규모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허용 검토

기존 대출은행 이외 타은행 가능
신규주택 구매자에 LPR 집중돼

▲중국 부동산 거래량 추이. 출처 블룸버그

중국 당국이 최대 5조4000억 달러(약 72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모기지)의 재융자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주택 소유 가구의 대출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블룸버그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모기지 조건을 조정하는 1월 이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기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 재융자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주로 오래전 주택을 매입한 기존 주택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올해 중국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인하돼 혜택을 본 신규 주택 구매자들과 비교해 기존 주택 구매자들이 소외됐다는 판단이 깔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을 올해 2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내려 현재 3.85%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LPR도 7월에 한차례 인하돼 현재 3.35%를 유지하고 있다. 두 금리 모두 201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시중 은행들이 내년까지 기존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계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번 계획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