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의혹에 “법 위반 여부 검토”
수사성과 부족 지적에는 “손준성‧조희연 실형 선고 사례 있어”
멋쟁해병 단톡방서 언급된 ‘삼부 체크’ 메시지 증인 진술 엇갈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를 놓고는 여당이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담팀을 만들어 주요 사건을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6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며 “대통령 후보 당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만큼 이는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이고 국민의힘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진 개인 채무로 보이는데, 이것은 뇌물로 공수처에서 의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해당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공수처 무용론’을 언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3월 이후 총 6007건의 사건 중 공소제기는 4건에 불과하고, 압수‧구속 등 영장 발부율은 61% 수준”이라며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이 생긴다”며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 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했다.

오 처장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실형 선고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인력 타령을 할 때가 아니고 결연하게 나설 때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차장을 중심으로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해병대 예비역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멋쟁해병’ 멤버들 사이에서 오간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삼부토건인지, 골프 라운딩을 의미하는 3부인지 진술이 엇갈린 것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카톡방 멤버 송호종 씨는 “골프 단톡방이었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운동이 가능한지 체크해본 것”이라며 “저는 주식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의혹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송 씨가 삼부토건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며 “다만 그게 주가조작인지는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멋쟁해병 멤버들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구명 활동은 생각도 안 했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