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독사 3661명…5명 중 2명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남성이 여성 5배 이상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661명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판단 범위 확대에도 증가율은 둔화했다. 다만 고독사 사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주관했다. 4월부터 6개월간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사례를 추출하고, 이들의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2021년(3378명) 대비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1.06명에서 2022년 0.95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0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독사 판단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독사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도 최근 5년간(2019~2023) 연평균 증가율(5.6%)은 최초 실태조사 기간(2017~2021년, 8.8%) 대비 둔화했다.

지난해 성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이 3053명으로 여성(579명)의 5배를 웃돌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50대, 40대, 70대 순으로 많았다. 성·연령을 연계한 분석에서는 50·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53.9%를 차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은 50대 여성의 7.9배, 60대 남성은 60대 여성의 7.3배다. 발생 장소는 주로 주거지였는데, 최근 주택은 줄고 원룸·오피스텔은 늘고 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2021년까지 가족이 가장 많았으나, 2022년 이후에는 임대인·경비원·관리자 등이 가장 많았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2022년 13.9%, 2023년 14.1%였다.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가 71.7%, 30대는 51.0%에 달했다. 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필요함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 지난해 41.4%로 확대됐다.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2019년 901명에서 2020년 1148명, 2021년 1300명, 2022년 1301명, 지난해 1413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