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지원·사회이동성 개선안 등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민간부분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동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과 올해 3월 두 번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93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11월 중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김범석 차관은 "고용이 어려운 건설업·자영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3000명 증가, 6월(9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에 취업자수 증가 폭 10만 명대를 밑돌았다.
김범석 차관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2022~2023년 중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며 10월의 경우 지난해 10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함께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소비 여건 점차 개선, 기저효과 등 감안 시 11~12월에는 10월에 비해 고용 증가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차관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양호한 중에도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등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